2026 개인회생 신청조건 총정리, 월급·재산·채무 얼마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조건 총정리
월급·재산·채무 얼마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월급이 얼마 이하인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수입 가능성, 재산과 채무의 관계, 법정 채무한도, 실제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월급·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신청대상으로 안내합니다.
2026 개인회생 신청조건 핵심
월급이 얼마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월급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처럼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급여 상한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월급·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면 월 변제금이 바로 정해질까
흔히 “월소득 - 인정 생활비 = 변제재원”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월 변제금은 이 공식 하나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까
자동차·예금·임차보증금·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빼고 신청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 재산 상한
“재산 5천만원 이하면 가능”처럼 전국 공통의 단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청산가치
서울회생법원은 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고 안내하며, 재산가치는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빚은 얼마까지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 구분 | 법정 한도 | 대표적인 예 |
|---|---|---|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신용대출·카드대금 등 |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등 |
빚 1억원이면 얼마나 갚게 될까
채무가 1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3천만원 변제 후 7천만원 면책”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현행 법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
3년 이내
특별한 사정
최대 5년 범위
예전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서울회생법원은 종전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5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가능성 확인 전에 먼저 준비할 것
2026 개인회생 신청조건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월급 3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계속성, 재산·채무·생계비 등을 함께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하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와 청산가치가 중요합니다.
빚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현재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면책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종전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보다 소득의 지속성·재산·채무한도를 같이 보세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한도에 들어오는지,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입니다.